미국의 홍콩특별지위권 박탈과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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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시진핑은 국가보안법에 서명해서 홍콩을 대륙의 통제하에 둘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미국은 홍콩특별지위권 박탈로 대응했다. 일견 중국이 타격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간단한 통계만 살펴보아도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 홍콩이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3%로 중국 전체 경제에 대한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

둘째, 미국은 2009년부터 홍콩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투자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피해를 보는 것은 1,300여 개의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2019년 미국의 對홍콩 수출액이 308억 달러이나 수입은 48억 달러에 불과하다.

간단하게 살펴보더라도 중국 보다 미국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홍콩을 통해 중국 대륙에 접근하는 루트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에게는 더 큰 손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사례를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봉쇄를 무기로 패권경쟁을 하고자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조치가 마치 영국에 대한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은 1806년 베를린 칙령과 1807년 밀라노 칙령으로 영국을 경제적으로 몰락시키겠다고 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 <프랑스 제일주의>였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와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은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당시 나폴레옹은 영국을 봉쇄하고 나면 프랑스의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폴레옹의 기대와 달리 프랑스 산업은 붕괴했다. 원료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기업도 도산했다. 영국을 봉쇄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는 서인도 제도에서 설탕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사탕무우 농사가 채산성이 있는 정도였다. 1805년부터 1813년간 프랑스의 수출총액은 1/3으로 감소했다.

영국은 나폴레옹의 봉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충분하게 극복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으로 극복한 것이다. 세계정세로 조금 이상하다.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봉쇄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중국과 경제교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대중봉쇄에 가장 앞장 서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이 미국의 요구를 반대하는 것은 여러가지 생각해볼 여지를 준다. 유럽의 국제정치에는 세력균형의 원칙이 가장 중요했다. 어떤 국가도 절대적인 힘을 지니지 못하도록 견제를 한다는 것이다. 1990년 냉전종식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패권국이 되었다. 미국의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응하거나 견제하고자 할 수 없었다. 아무리 세력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도 미국이 너무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전체가 힘을 합해도 미국을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미국에 일종의 반기를 드는 것은, 이제 유럽이 중국 및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몇년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일견 역사적 사례를 보면 지금의 미국이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미국도 저력이 있는 나라니 나폴레옹의 프랑스 처럼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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