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문제의 핵심,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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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문제로 시끄럽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다. 고용이 불안하면 삶이 행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국민을 공무원화하면 된다. 그럼 비정규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고 찍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디서 벌어와야 한다. 아무리 잘사는 나라라고 해도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만들만큼 벌어오기 어렵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그들을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기업이나 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비정규직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그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당연히 시간당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정규직들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에 풀어야 할 문제다. 어차피 임금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 정부가 공사를 압박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려다 사단이 난 것이다.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부터 조정을 먼저할 일이다. 일도 절차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나 정책의 의도를 나쁘게 보면 한정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같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뻔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책의 의도를 좋게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자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을 매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정권의 특징은 주로 매수를 하는 것 같다. 정권의 지지자들을 매수한다. 상당수의 극렬 지지자들도 정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 먹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에 붙어서 예산으로 먹고살거나 시민단체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아 먹고 산다. 그러니 그들이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다. 공사의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것도 극렬 지지자들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선의로 해석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안타깝다.

나는 받아 먹은 것이 없으니 무조건 지지하기 어렵다. 정권의 지지층을 매수하려고 하면 무슨일이 생기겠나? 대도무문이라고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크게 생각하고 정치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읽힌다. 세상에 너네들보다 똑똑한 사람 많다.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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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ann2

    참신한 시각의 글에 찬사를 보냅니다. 매수라는 것이 돈, 이권, 이익 등으로 그 사람의 마음, 지지, 표심을 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수라는 단어가 가지는 어감은 부정적인데, 객관적으로 본다면 현실정치는 지지자에게 또는 지지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여권은 공공의 재산을 상대적으로 약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글의 비정규직원이 약한 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자에 속하는 정규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칙과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규칙과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수라는 표현이 부정적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보수세력은 자신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주로 할 수 있겠고, 진보세력은 비정규직,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을 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결국 자신의 지지자들, 또는 지지자로 만들기 위한 집단들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지자들이 누구이고, 지지자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집단이나 계층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